부동산
[부동산] 6월 27일(6월 28일 시행) 부동산/대출 규제 총 정리!!📃
루디의 인생이야기
2025. 6. 27. 11: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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🏦 주요 규제 방안 (6월 28일부터 시행)
- 수도권·규제지역 주담대 최대 한도 6억 원
- 수도권·강남, 서초, 송파, 용산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시 주담대는 최대 6억 원까지만 가능 chosun.com+9hankyung.com+9mk.co.kr+9.
- 이를 통해 고가주택 구매 시 과도한 과부채를 방지함.
- 다주택자 신규 주담대 전면 금지
- 수도권·규제지역 다주택자는 신규 주담대 전액 LTV 0% 적용, 즉 대출 불가 chosun.com+6hankyung.com+6mk.co.kr+6.
- 실거주 목적 아닌 갭투자 수요 차단.
- 1주택자 기존 주담대 규제 강화
- 기존 주택 보유 상태에서 추가 매입 시,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대출 가능.
- 처분 조건 없이는 LTV 0% (대출 불가) g-enews.com+5hankyung.com+5fsc.go.kr+5fsc.go.krmk.co.kr+2cbci.co.kr+2fsc.go.kr+2.
- 생애최초 주담대 LTV 80→70%, 전입의무 6개월
- 실거주자 포함, 생애최초 구매자도 80%에서 70%로 제한.
-구입 후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혜택 유지 youtube.com+9hankyung.com+9mk.co.kr+9.
- 실거주자 포함, 생애최초 구매자도 80%에서 70%로 제한.
- 전세대출·생활안정대출 제한
- 수도권·규제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, 갭투자 목적 활용 차단 hani.co.kr+5hankyung.com+5fsc.go.kr+5.
- 전세대출 보증 비율 90→80%로 축소.
- 주택담보 대출 기반 생활안정자금은 최대 1억 원 한도, 다주택자 대상 금지 hankyung.com+4hani.co.kr+4cbci.co.kr+4fsc.go.kr+8chosun.com+8mk.co.kr+8.
- 대출 만기 30년 이내 제한
- 기존 40년 이상 설정 가능하던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축소 chosun.com+9chosun.com+9hankyung.com+9g-enews.com+1mk.co.kr+1.
- 신용대출 한도 제한
- 고가 주택 구입 시 신용대출 남발 방지 목적. 연소득 이내로 한정 g-enews.com+1fsc.go.kr+1.
- 가계대출 총량 목표 반감
- 전 금융권 주담대 총량 목표를 하반기부터 기존의 50% 축소.
- 정책대출(디딤돌·버팀목 등)도 25% 감축 예정 hani.co.kr+3g-enews.com+3cbci.co.kr+3hani.co.kr+3fsc.go.kr+3hankyung.com+3.
📌 배경과 기대 효과
- 서울·수도권 아파트값 급등에 따른 시장 과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긴급 대책 cbci.co.kr+2hani.co.kr+2g-enews.com+2.
- 실수요자 보호와 과도한 투기성 대출 억제를 중점으로 구성.
- 6개월 전입, LTV 축소, 만기 단축 등으로 투기수요의 금융 접근이 어려워짐.
- 금융감독원 모니터링을 통해 각 은행의 규제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 fsc.go.kr+2mk.co.kr+2chosun.com+2hankyung.com+2fsc.go.kr+2cbci.co.kr+2.
✅ 요약 테이블
항목규제 내용
주담대 한도 | 수도권·규제지역 최대 6억 원 |
다주택자 | 신규 주담대 전면 금지 (LTV 0%) |
1주택자 |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대출 (6개월 이내) |
생애최초자 | LTV 80→70%, 전입의무 6개월 |
전세·생활대출 | 제한 강화 (조건부 금지, 보증비율 축소) |
만기 | 주담대 만기 30년 이내로 단축 |
신용대출 | 연소득 이내로만 허용 |
총량 관리 | 대출 공급 하반기 50% ↓, 정책대출 25% ↓ |
📝 전망 및 유의사항
- 실수요자는 전입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혜택 유지.
- 다주택자는 주담대 접근이 어려워져 현금 조달 필요하거나 매도 압박 증가 가능.
- 전세 줄세움, 공급 부족 우려 및 대출시장 경색 가능성 있음.
- 투기지역 확대 범위와 DSR 적용 여부 등 추가 규제도 예고됨 chosun.com+9hani.co.kr+9fsc.go.kr+9g-enews.com+4hankyung.com+4fsc.go.kr+4cbci.co.kr+2g-enews.com+2fsc.go.kr+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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